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2 (Opera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Fisheries Policy Funds)

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in인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1.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policy팔러시 funds;^f펀즈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olicy팔러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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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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