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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지출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1 (Expenditure Procedures)

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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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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