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3 (Standards for Fishery Workers)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어업인

1. Fishers;^f피셔즈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shing^f피슁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operate아퍼^r레잇 or오 are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ducing,프^r러두싱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2)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rough^θ쓰^r루 fishing^f피슁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re아 at앳 least리스트 1.2 million밀리언 won;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fishing^f피슁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shipping,쉬핑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export엑스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employed엠플로이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in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sales세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company컴퍼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shers^f피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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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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