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4 (Scope of Producers' Organizations)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Organiz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organizations: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 Fisheries cooperatives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under the Fisheries Cooperatives Act;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2. An organization with legal personality that is a specialized producers' organization formed by at least five fishers to jointly produce fishery products, or to produce fishery products and jointly sell, process, or export them, and 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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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