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수산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2 (Scope of the Fishing Industry)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1. Fishing:^f피슁 sea시 fishing,^f피슁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ing,^f피슁 salt솔트 production,프^r러덕션 fishery^f피셔^r리 seed시드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ornamental오너멘틀 fish^f피시 aquaculture;애쿼컬처

2. 어획물운반업

2. Catch캐치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3.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y^f피셔^r리 animal애너믈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y^f피셔^r리 plant플랜트 processing,프^r라세싱 animal애너믈 oil오일 and앤드 fat^f팻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cessing프^r라세싱 fishery^f피셔^r리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salt솔트 processing;프^r라세싱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4.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storage;스토^r러지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5. Aquaculture:애쿼컬처 seawater시와터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freshwater^f프^r레시워터 aquaculture.애쿼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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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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