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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5 (Support for Venture Fishing Industry, etc.)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4.7.2>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nturev벤처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relatedf피슁-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mong어멍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2. 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업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in인 businesses비즈너시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relatedf피슁-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산 관련 첨단과학기술 또는 영어(營漁)ㆍ경영기법 개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dvanced어드v밴스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fishingf피슁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2.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funds,f펀즈 personnel,퍼서넬 technology,텍날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relatedf피슁-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3.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박람회와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holding호울딩 startup스타텁 expos엑스포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fosterf파스터 venturev벤처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relatedf피슁-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venturev벤처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relatedf피슁-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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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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