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4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
Article 8 (5) and Articles 9 through 11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operation, etc. of Si/Do Councils and Si/Gun/Gu Councils.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is deemed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Central Council" is deemed the "Si/Do Council" or the "Si/Gun/Gu Counci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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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