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3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ertification Bodies for Excellent Fishery Food,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제31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3.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나 시험의뢰 등의 결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산식품이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test테스트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및 점검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or오 evades이^v베이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5.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work워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7.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를 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work워크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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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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