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수산식품에 대하여 우수수산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each이치 field^f필드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칸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 (2) and앤드 30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have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conducted컨덕티드 for^f포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mported임포티드 into인투 Korea,코^r리아 a어 person퍼슨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lso올소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에 따라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may메이 not낫 apply.어플라이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3)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work워크 to투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