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1. Obtaining어브테이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or오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or오 lending렌딩 documents다큐먼츠 certifying서터^f파이잉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2.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에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Labeling레이벌링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3.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수산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3.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cooked쿡트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as애즈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duct;프^r라덕트

4.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using유징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Master;매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제25조제4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가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5.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receiving^r러시^v빙 funds^f펀즈 by바이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는 행위

6.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7.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우수수산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행위

7. Labeling레이벌링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bel레이블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language^f포^r런-랭궈지 labels레이블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8.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하는 행위

8. Labeling레이벌링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

9.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에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9. Mixing믹싱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xing믹싱 and앤드 selling셀링 it;잇

10.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0. Selling셀링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labeled레이블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11.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수산식품등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수산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11. Selling셀링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but벗 has해즈 been빈 labeled레이블드 with위^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label레이블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label,레이블 or오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elling셀링 it;잇

12.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12.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such서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3.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또는 음식점등을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13.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r오 restaurants,^r레스터^r란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from^f프^r럼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ntent.칸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