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른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fund^f펀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factory^f팩터^r리 producing프^r러두싱 processed프^r라세스트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to,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factory^f팩터^r리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해제가 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released,^r릴리스트 or오 reported:^r리포티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ny에니 matter매터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or오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⑤ 국가는 굴 껍데기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굴양식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대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가공ㆍ위생처리를 위한 용도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도록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정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개선하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날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를 대부받을 수 있다.

(5)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leases리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by바이 reclaiming^r리클레이밍 with위^ð드 oyster오이스터 shells셸즈 to투 an앤 oyster오이스터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f피셔 or오 a어 person퍼슨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oyster오이스터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facility^f퍼실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yster오이스터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permit퍼밋 the^ð더 shucking셔킹 of어^v브 oyster오이스터 shells셸즈 on안 the^ð더 land랜드 or오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oyster오이스터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hygienic하이지닉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20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or오 improve임프^r루^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may메이 lease리스 the^ð더 land랜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donating도우네이팅 the^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restoring^r리스토^r링 and앤드 returning^r리터닝 them^ð뎀 in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when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⑥ 국가는 굴 양식 및 굴 가공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and앤드 develop디^v벨럽 oyster오이스터 aquaculture애쿼컬처 and앤드 the^ð디 oyster오이스터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ell셀 the^ð더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oyster오이스터 aquaculture애쿼컬처 fishers,^f피셔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e유스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selling.셀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