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식품 수출 지원 분야와 수산식품 해외인증 지원 분야로 구분하여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m^ð뎀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overseas오우^v버시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upport.서포트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④ 수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⑦ 수출지원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ject프^r라젝트 among어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⑧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출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지원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9)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