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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수산식품산업 활성화 촉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0 (Preparation of Policies for Fostering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nked링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cessing프r라세싱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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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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