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시책의 마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0 (Preparation of Policies for Fostering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법 제1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phras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4 6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수산물과 그 가공산업의 연계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Matters necessary for linked development of fishery products and the processing industry;
2.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cognizes as necessary for fostering the fishery process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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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