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2 (Fishery Food Export Support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y엔트^r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②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산식품의 수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2. 수산식품의 해외시장개척 및 홍보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for^f포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3. 원활한 원자재 수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4.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try엔트^r리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to인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s;마컷츠

5. 그 밖에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제5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수산식품 수출 지원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export엑스포트 support서포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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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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