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5 (Targe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etc.)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1. Contract칸트^r랙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fishery^f피셔^r리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어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수산식품사업자 간의 수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supply서플라이 systems시스텀즈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between비트윈 fishery^f피셔^r리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3.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홍보ㆍ교육 사업

3.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expos,엑스포즈 seminars,세머나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to투 link링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rengthen스트^r렝^θ쓴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된 경비

1. Facility^f퍼실리티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f어^v브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lding호울딩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xpos,엑스포즈 seminars,세머나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

2. A어 budget버짓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1. 해당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해당 사업이 수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2.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해당 사업이 수산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3.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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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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