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4 (Industries Subject to an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on Fishery Product Processing Business)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The phrase "industr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tex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 (1) of the Act means the industrie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3 (1).
②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The detaile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17 (1) of the Act against a person who has reported a fishery product processing business ar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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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