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0조(병성감정 등)

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그 밖에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수산생물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에게 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has해즈 been빈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duties두티즈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conduct칸덕트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② 제1항에 따라 병성감정을 의뢰받은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 또는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장은 의뢰받은 수산생물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실시한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인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 Where웨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③ 수산생물방역기관의 장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신청이 있거나 수산생물전염병의 국내 발생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3) At앳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or오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whole호울 country컨트^r리 or오 certain서튼 regions^r리전즈 and앤드 conduct칸덕트 pathogen패^θ써전 tests테스츠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s.에퍼데믹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산생물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연구기관, 대학 또는 민간연구소 등을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private프^r라이^v벗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conduct칸덕트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병성감정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3.6.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의 실시방법과 제4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6.20>

(6)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