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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조의2(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5-2 (Nation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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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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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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