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과전문의가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suitable수터블 to투 be비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마약, 대마,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An앤 addict어딕트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other어^ð더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4. 이 법, 「수의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의료법」, 「약사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whom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has해즈 not낫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5. 제37조의1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16 (1) 2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