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조(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Measur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적인 관리대책(이하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spread.스프^r레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23.6.20>

(2)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생물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early얼리 detection디텍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2.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긴급대책의 수립ㆍ시행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3.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3.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4.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5.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6. 수산생물질병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7.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2020.2.18>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8>

(4)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i/Do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