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1 (Granting of Disease Control Grad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단위로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및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이하 "질병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valuate the status of disease control and sanitary management of aquatic life diseases by aquatic life aquaculture facility or by regional unit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grant a grade for the level of control of aquatic life dise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ease control grade").
②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granting disease control grad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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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