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검사 및 투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수산생물용 의약품(이하 "수산생물용의약품"이라 한다)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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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투약명령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생물양식자가 그 검사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who후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ed이슈드 the^ð더 medication메더케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r오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ines메더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armer^f파머 requests^r리퀘스츠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