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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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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mprehensive Plan)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1)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key키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2.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3.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anitary새니테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4.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4.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6.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6. Raisingr레이징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생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aquatic어콰틱 life-related라이f프-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uplicate두플러컷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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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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