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0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20>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7 (1) through (4)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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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