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7-2 (Issuance of Aquatic Life Disease Manager Licenses)

① 법 제37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1. One원 copy카피 each이치 of어^v브 a어 doctor's닥터즈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or오 an앤 addict어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3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졸업증명서(영 제15조의6에 따른 응시원서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사람만 해당한다) 1부

2. One원 copy카피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applicable애플러커블 only온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expected익스펙티드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2장

3. Two투 color컬러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upper어퍼 body,바디 3 centimeters센터미터즈 wide와이드 and앤드 4 centimeters센터미터즈 long,롱 taken테이큰 without위^ð다웃 a어 hat햇 and앤드 without위^ð다웃 background백그^r라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license라이슨스 in인 Form^f폼 No.노우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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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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