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6 (Management of Designated Quarantine Items)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19>

(1)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not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지정검역물의 보관비

1. Storage스토r러지 costs카스츠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2. 검역시행장에서 지정검역물을 입출고ㆍ하역하는 데에 드는 비용

2.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receiving,r러시v빙 releasing,r릴리싱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at앳 quarantine쿼r런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검역기간 중의 지정검역물 소독비

3. Disinfection디신f펙션 costs카스츠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during두r링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period.피r리어드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2)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Formf폼 No.노우 2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앤 order오더 forf포 disinfection디신f펙션 thatð댓 is이즈 urgent얼전트 or오 thatð댓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dinarily오더네r럴리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ransport트r랜스포트 vehicles),v비히클즈 receiptr리싯 and앤드 release,r릴리스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