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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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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6-2 (Application for Re-Quarantine)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mport임포트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in인 Formf폼 No.노우 15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port엑스포트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in인 Formf폼 No.노우 20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1. Where웨어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sampling샘플링 forf포 quarantine쿼r런틴 or오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method메θ써드 was워즈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2.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Where웨어 re-quarantiner레이-쿼r런틴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quarantine-related쿼r런틴-r릴레이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quarantine쿼r런틴 resultsr리절츠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quarantine쿼r런틴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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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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