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Enforcement Rule of the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33 (Designation of Places of Import)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12.26, 2021.2.19>

(1) Theð더 places,플레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ports포츠 and앤드 airports,에어포츠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may메이 be비 imported임포티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import")임포트 mean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ces:플레이시즈

1.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1.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2. 「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2.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3. 삭제<2013.12.26>

3. Deleted.딜리티드 <2013.12.26>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items아이텀즈 throughθ쓰r루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import임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lace플레이스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3) Where웨어 theð더 place플레이스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quarantine쿼r런틴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items,아이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