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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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