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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Working Committee)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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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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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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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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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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