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의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2-3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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