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2(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3-2 (Preparation, Preservation, and Disclosure of Minutes)

①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서면의결서로 갈음한다.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minutes미닛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written^r리튼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어 written^r리튼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minutes:미닛츠

1. 회의 일시 및 장소

1.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2. 출석위원

2.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3. Content칸텐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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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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