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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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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3-3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Deliberation Results)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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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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