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Working Committee)
① 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수도권 정비 정책에 관계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둔다.
(1) A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Working Committee, composed of public official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fields related to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olicy,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Committee.
②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19>
(2)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Working Committee shall deliberate on the following matters: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1. Review and coordination of agenda items to be deliberated by the Committee;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Matters delegated by the Commit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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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