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1. "Seoul metropolitan area" means Seoul Special City and its surrounding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2.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 means a plan established under Article 4 on the basis of the comprehensive national land plan under Article 6 (2)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3.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 facility" means a facility, such as a school, factory, public government office building, office building, commercial building, or training facility, or any other facility that induces population concentration, of a type and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larger.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4.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 means a project aimed at developing housing sites, industrial sites, tourist sites, and the like, of a type and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larger.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5. "Industrial zone" means any of the following areas: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a) An industrial zone designated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b) An area, of a type and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larger, that is used or is to be used as a contiguous area for industrial sites and their ancillary purpos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other relevant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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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