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조(목적)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guide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ies excessively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b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plan for the readjustm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reby readjusting the area in an orderly manner and promoting its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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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