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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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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1.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means민즈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its잇츠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2.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3.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파퓰레이션-칸선트r레이션-인두싱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school,스쿨 factory,f팩터r리 public퍼블릭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office오f피스 building,빌딩 commercial커머실 building,빌딩 or오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induces인두시즈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4.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aimed에임드 at앳 developing디v벨러핑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5.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a)어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b)비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and앤드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arger,라저 thatð댓 is이즈 used유즈드 or오 is이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어 contiguous컨티규어스 area에r리아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theirð데어 ancillary앤설레r리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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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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