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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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및 인구집중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각각 수립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lso올소 submit서브밋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raffic트^r래^f픽 problems,프^r라블럼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a어 plan플랜 to투 install인스톨 wide-area와이드-에^r리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ach이치 of어^v브 which위치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③ 제2항에 따른 교통 문제 및 환경오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저감방안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9>

(3)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raffic트^r래^f픽 problems프^r라블럼즈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problems프^r라블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opulation-inducing파퓰레이션-인두싱 effects이^f펙츠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mitigation미티게이션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population파퓰레이션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problems프^r라블럼즈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