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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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factories^f팩터^r리즈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③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schools스쿨즈 and앤드 other어^ð더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파퓰레이션-칸선트^r레이션-인두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population-concentration-inducing파퓰레이션-칸선트^r레이션-인두싱 facility^f퍼실리티 in인 a어 manner매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volume^v발륨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