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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0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20 (Bearing of Installation Costs of Wide-Area Infrastructure)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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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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