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부담금의 감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1. Buildings빌딩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2. Buildings빌딩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Buildings,빌딩즈 or오 parts파츠 thereof,^ð데^r러^v브 used유즈드 as애즈 parking파킹 lots랏츠 or오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

4. Parts파츠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