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이하 "택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ousing하우징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이하 "공업용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이하 "관광지조성사업"이라 한다)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3.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plan플랜 district디스트^r릭트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reclaimed^r리클레임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hall섈 be비 those^ð도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divided디^v바이디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것

5.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s디스트^r릭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Act액트 on안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Local로우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Act액트 No.노우 12737,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divided디^v바이디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a어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