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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6조(안전관리규정)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 (Safety Management Rules)

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or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manager매너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in인 order오더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n앤 oil오일 leak릭 accident액서던트 and앤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efore비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rulesr룰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②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2)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re아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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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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