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제7조(안전관리자)

Oil Pipeline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7 (Safety Managers)

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il오일 pipelines.파이플라인즈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it잇 dismisses디스미시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retires,^r리타이어즈 appoint어포인트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④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4) An앤 oil오일 pipeline파이플라인 installer,인스톨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no노우 successor석세서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as워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tired.^r리타이어드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5)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by바이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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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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