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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기술개발사업 실시 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5 (Institutions Carrying Out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etc.)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8.31, 2024.7.2, 2024.8.6, 2026.1.27>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

1.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 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Mine마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산업기술연구조합"이라 한다)

3.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4.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5.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6.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7.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

8.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ith위ð드 a어 factoryf팩터r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9.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9.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Design디자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sign디자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10. 「산업발전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이하 "한국생산성본부"라 한다)

10. Theð더 Korea코r리아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Productivity프r로우덕티v버티 Center");센터

1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11.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Growth그r로우θ스 and앤드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of어v브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대기업

12.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are아 neither니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nor노 mid-sized미드-사이즈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라 한다)

1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Robotr로우밧 Industry인더스트r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Intelligent인텔러전트 Robotsr로우밧츠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Robotr로우밧 Industry인더스트r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1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

14.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ducts프r라덕츠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15.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라 한다)

15.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trategy스트r래터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Property프r라퍼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trategy스트r래터지 Agency");에이전시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6.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1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17.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18.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19.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사업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19.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ems딤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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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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