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4 (Implementa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for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etc.)

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 기술개발 분야 시장동향 및 시장 경쟁력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arket마킷 trends트^r렌즈 and앤드 market마킷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ield;^f필드

2. 기술개발의 사업화 타당성 조사

2.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ies스터디즈 on안 the^ð더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기술개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3.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기술개발을 위한 민간투자유치의 지원 및 연계

4.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5. 기술 거래와 이전을 위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5.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6. 국외 기술의 도입을 위한 중개ㆍ알선

6.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for^f포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echnology;텍날러지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escribes프^r리스크^r라이브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detailed디테일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asks태스크스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them^ð뎀 may메이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open오우픈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such서치 as애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rry캐^r리 out아웃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1. The^ð더 task태스크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기술개발사업의 책임자

2.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금액

3.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5.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6.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form퍼^f폼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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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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