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Form^f폼 No.노우 17,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ach어태치 the^ð더 document.다큐멘트

③ 영 제64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3)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5)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in인 Form^f폼 No.노우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