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9조(행정처분의 기준)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49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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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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