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8조(관계 기관의 협조)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48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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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재개발사업의 변경

1.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얼븐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주택단지 조성의 변경

2. Change체인지 of어^v브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3. 도로ㆍ철도ㆍ공항 주변의 공동주택 건축허가의 제한

3.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for^f포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around어^r라운드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airports;에어포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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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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