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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음ㆍ진동관리법 › 제1장 총칙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4-2 (Preparation of Noise Map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nage매너지 noise노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tc.,엣세터r러 prepare프r리페어 a어 noise노이즈 map맵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noise노이즈 in인 a어 certain서튼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preparing프r리페r링 a어 noise노이즈 map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an앤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는 소음지도 작성ㆍ운영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maps맵스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noise노이즈 maps맵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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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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